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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0, 2024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소멸 막을 유일한 대안

저출산 문제가 한국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 집중된 인프라와 학교, 주거가 그러하다.
출생이 줄어들 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에 간단하게 현실 가능한 솔루션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으나 실현되고 있지 않다.
서울대를 10개를 만들기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꼭 10개일 필요는 없다.
지방 거점에 국립대학을 활용하면 된다.
예산이 대학의 품질을 결정하므로 너무 많은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서울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경남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9개로 만들고 기타 작은 국립대는 통폐합을 한다.

예산은 사립대 지원을 줄여서 국립대로 돌리고 자립 불가능한 사립대는 폐교가 바람직하다.
폐교는 초등학교 부터 피할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대학교육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1%도 되지 않는다.

지방 소재 대학을 서울대로 브랜딩한다면 쉽게 해결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동력원이 될 수 있다.
학력 서열화를 완화함으로 입시의 동맥경화를 막을 수 있다.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
산학연 연계로 많은 비지니스가 로컬에 창업 및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많은 장점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고
부작용 또한 거의 없다시피 하다.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장점을 넘어설 내용을 어디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모두가 알지만 실행되지 않는것은
변화를 원치않는 정치권의 책임이 아닌가 싶다.
낮은 출생률과 인구 소멸 고령화만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또한 낮아지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더 늦기 전에 서울대 9개 만들기는 당장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613480003397
San Antonio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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